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국회 주요 기록 활용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기후위기’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국회도서관(���장 황정근)은 6월 5일(목)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기후위기’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의정활동 기록정보들을 활용해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시리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기후위기’ 동영상은 『트렌드 코리아 2025』가 ‘기후 감수성’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한 것에 주목했다. ‘기후 감수성’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매년 폭염은 물론 홍수, 산불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동영상은 최근 피부로 체감하는 기후변화와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국회의 대응 노력 등을 기록정보들을 활용해 구성했다. 영상에서 기록으로 살펴본 주요 입법 성과로는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배출권거래법」) 제정 ▲2020년 2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저탄소 정책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며 일부 제정·개정되었으나, 상당수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또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명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동법에 대한 개정을 마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2025년 3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출범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갖고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개정,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정하고 ‘종이 없는 국회’, ‘다회용컵 사용’ 등 친환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동영상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대응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미경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작년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대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는 전 세계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큰 움직임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일상 속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주요 기록』은 의정활동 기록정보를 활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입니다.
※『국회 주요 기록』 영상 콘텐츠는 국회기록보존소 공식 홈페이지(https://archives.nanet.go.kr)와 국회기록보존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L_ARCHIV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5.06.05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1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일(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1호,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지속적 대규모 무역적자에 기여하는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수입의 상호관세 규제 행정명령 제14257호(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를 통해,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편 관세 10%에 더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큰 베트남에는 46%, 태국 36%, 말레이시아 24%가 부과되었고, 최빈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40%대의 높은 관세가 매겨졌다.

『CNA(channelnewsasia)』, 『Bangkok Post』 등 외신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가 조치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 배경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대미무역 흑자가 크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동남아를 대미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해온 점도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박찬흥 국회도서관 자료조사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이중 협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지경학 태스크 포스(Geoeconomic Task Force)를 구성하여 효과적 대응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모색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한국 역시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안보 문제도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미 협상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06.02